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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 15일에 연12%, 담보대출도 고금리
2011-11-21 1837
[머니투데이 임상연, 김성호기자][당국 `실태조사` 배경-증권사별 이자율 천차만별, 기간 짧을 수록 금리 높아]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신용공여 서비스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이자율이 비합리적으로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각 증권사마다 신용공여 이자율이 천차만별인데다 대출기간이나 담보 여부와 무관하게 이자율이 적용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에 연12%"...초단기 이자 장사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서비스는 크게 신용융자와 증권담보대출로 구분된다. 신용융자는 별다른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대출 용도가 주식투자로 한정돼 있는 반면 증권담보대출은 보유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용도제한이 없다.

통상 신용융자는 1~90일까지, 증권담보대출은 3개월까지 가능하다. 신용융자, 증권담보대출 모두 한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6개월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객이 만기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보유 주식 등 자산매각 등을 통해 이를 회수하게 된다.





현재 증권사들은 신용융자는 대출 기간별로, 증권담보대출은 고객의 신용등급 및 대출금액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신용융자, 증권담보대출 모두 5.9%~12%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증권사의 신용공여 이자율이 타 금융권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은행의 신용대출 이자율이 연 5~10%인 점을 감안할 때 증권사 신용공여 이자율은 절대수치로도 높을 뿐만 아니라 대출기간을 감안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자기자본 내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다, 자금을 조달해 대출을 해주더라도 조달금리가 낮아 사실상 신용공여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사 신용융자의 경우 일반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60%까지, 온라인증권사는 100%까지 가능하며, 한국증권금융 또는 은행으로부터 약 3~4%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고객으로부터 조달금리보다 2~3배 높은 금리를 받으며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이자율 책정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신용공여 이자율에는 조달금리 뿐만 아니라 신용보험료, 판관비 등 다양한 운영비용과 부실발생에 따른 리스크 비용 등이 수반 된다"며 "그러나, 이자율이 어떤 부분들이 포함되는지는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대출기간 담보여부 무시한 이자율

이자율이 높다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증권사의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셈법`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우선, 증권사들은 콜(call)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등과 연동해 이자율을 산정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와 무관하게 이자율을 정하고 있다. 실제로, 콜, RP 이자율은 수시로 변동되지만 증권사 신용공여는 수년 째 금리조정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대출기간이 짧을 수록 이자를 높게 받는 역주행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키움증권과 KB투자증권은 신용융자 대출기간이 1~15일인 경우 12%의 이자율을 적용하지만, 1달 이후부터는 9%의 이자율을 받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신용융자는 주식투자 용도로만 이용되는데 주식투자로 손해를 본 고객이 이자 부담에 고육지책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어, 고객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을 낮게 책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보를 제공하는 증권담보대출 이자율이 신용융자 이자율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통상 증권사들은 고객이 보유한 주식의 40~70% 정도까지만 담보로 인정하는데다, 담보유지비율까지 적용하고 있지만 이자율은 신용융자와 1%p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





이처럼 증권사들이 신용공여 이자율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것은 전체 수익에서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7일 현재 증권사 전체 신용공여잔고는 6조7340억원으로 약 8%의 이자율을 적용하더라고 5500~6000억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현대증권은 2010 회계연도 이자수익 4335억원 중 신용공여 이자수익이 713억원에 달했으며,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도 각각 전체 이자수익 5884억원, 5761억원에서 707억원, 805억원에 달했다.

키움증권은 영업수익 4937억원 중 이자수익이 886억원에 달했으며, 이중 신용공여 이자수익은 80%가 넘는 62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18일 기준 키움증권의 신용공여 잔고는 6500억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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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상연,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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