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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집값 60% 넘으면, 전액분할상환 할수도
2015-10-28 2858




내년부터 주택을 담보로 집값의 60% 이상 금융 대출을 받으면 원금 전체를 이자와 함께 의무적으로 분할 상환해야 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으면

60% 초과분에 대해서만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전체 원금을 쪼개서 갚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는 28일 “내년부터 LTV가 60%를 넘는 신규 대출은 대출자가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애초 검토했던 60% 초과분뿐 아니라, 전체 원금을 나눠서 갚도록 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LTV 60% 초과분만 분할 상환하도록 하면 대출자들이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쪼개서 받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LTV가 60% 초반대인 대출은 초과분을 분할상환해도 상환 금액이 적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2억1000만원(LTV 70% 적용)을 대출받은 경우,

정부는 원래 60% 초과분인 3000만원(2억1000만원 - 1억8000만원(3억원 X 60%))만 대출 약정 기간에 분할상환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전체 대출 2억1000만원을 약정 기간으로 나눠서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22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가격이나 소득 대비 대출금액이 큰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상환을 적용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은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LTV 60% 초과 시 대출 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면 대출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다.

이에 따라 현재 70%인 LTV 한도가 사실상 60%로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2억1000만원을 대출 금리 3%, 30년 만기 조건(원금균등상환)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30년간 총 9500만원가량의 이자 외에 매달 원금만 30년간 약 58만원씩 갚아야 한다.

반면 LTV 60%인 1억8000만원만 빌리면 지금처럼 초기 몇 년 동안의 거치 기간엔 이자만 내도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LTV 한도가 사실상 60%로 낮아지면 대출 한도가 줄어 주택 수요가 다소 위축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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