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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 가압류 된 채무자의 대출금 앞으로는 회수 못한다
2016-01-18 2939




은행 대출자의 예금을 제3자가 가압류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은행이 대출금 상환을 강요할 수 없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채무자가 은행에 보유한 예금이 제3자에 의해 가압류될 경우, 채무자는 약관에 따라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연합회에 위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표준약관 수정을 지시했다.

여신거래표준약관은 국내 모든 은행에 적용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에서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예금 가압류를 승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은행들은 약관에 따라 만기 전에 대출금 상환을 강요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면서

“예금통장에 가압류가 걸렸다고 해서 바로 대출을 상환하라고 하는 약관은 불합리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5000만원의 대출이 있는 채무자가 해당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 2000만원에 대해

제3자가 가압류를 하면 지금까지 은행은 예금 2000만원을 5000만원의 대출을 갚는 데에 사용했다.


이런 약관 수정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예금에 대해 가압류를 건 제3자가 예금을 압류해 버리면

은행들은 대출금을 되돌려 받을 방법이 없어진다”며 “이런 경우 예금담보대출 등의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은행권과 협의를 걸쳐 올해 상반기 안에 표준약관을 수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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