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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집단대출 규제" 건설사 및 입주예정자 피해 잇달아
2016-04-14 4760



집단대출 규제로 인해 건설사, 수분양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주택협회는 대출거부, 금리인상 등 집단대출 거부 피해 사례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집단대출 규제로 피해를 받은 사업장의 총 규모는 7조3000억원(4만7000가구)에 달한다.

이는 지난 3월 10일 기준(5조원, 3만4000가구) 대비 2조3000억원(1만3000가구) 늘어났으며,

분양률이 우수한 사업장에서 조차도 집단대출 거부 움직임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분양한 A사업장의 경우 분양률 100%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에서 집단대출을 거부해

입주예정자들은 3% 초반대의 금리로 다른 시중은행과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이러한 대출 거부 등으로 금리인상(0.5%p~1.0%p)이 이뤄진 집단대출 규모는 약 4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이 경우 연간 추가 이자비용은 200억원~ 400억원에 달해 분양자의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은행권의 과도한 대출기준 적용으로 우수 사업장이 대출 거부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금리비교사이트 뱅크몰의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선분양이 주를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의 분양시장 특성상 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돈을 먼저 빌려주고

추후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 때 근저당 설정이 이루어 지는 후취담보 조건으로 이루어 진다. 

최근 집단대출 규제로 후취담보대출에 부담을 느끼는

시중은행들이 금리인상 조건을 내걸거나 대출을 거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출이 거부 될 경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입주예정자들은 어쩔수 없이 은행의 금리인상 조건을 수용해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입주예정자들의 경우

은행의 과도한 집단대출 규제로 금리가 인상되어 발생한 금융비용에 대해 현금보상을 요구하려 하고 있는데

정부 기관들은 집단대출 규제 관련하여  금융위의 행정지침 시달 등 보다 가시적인 조치가 시급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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