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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DTI" 규제 완화 1년 더.. 2017년 7월까지 연장
2016-04-29 4283




올 7월 말까지로 예정됐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1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이후 한차례 연장했던 것에 이어 

빠른시기에 추가 연장여부를 결정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주택거래가 크게 늘어난 데는 정부의 LTVㆍDTI 완화가 한몫했지만

금융당국의 대출심사 강화방침에 공급과잉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시장이 가라앉은 점을 감안하면

LTVㆍDTI를 조정하는 것만으로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이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완화조치 연장으로 한숨 돌렸다는 내색이지만

당장 다음달부터 지방까지 주택대출심사가 강화될 예정인 만큼 향후 정책당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매매거래는 119만3691가구로 해당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앞서 2014년에도 100만5173가구로 8년 만에 100만가구를 넘겼다. 당국의 각종 정책과 저금리 기조 등이 어우러진 결과지만 

거래를 늘려 시장을 살리겠다는 측면에서만 보면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린 셈이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후보자로 지명된 날부터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LTVㆍDTI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지역별로 60~70%이던 금융권의 LTV 한도를 2014년 8월부터 70%로,

수도권지역 DTI는 60%로 단일화해 1년마다 연장해 왔다.

정부는 LTVㆍDTI 완화를 이어가는 배경으로 부동산시장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업계에서는 강조했다.

특히 은행권의 집단대출 거부, 조건부 대출 승인과 심사 강화 등

금융기관의 빡빡한 자금 운영 속에 LTV와 DTI 완화 1년 연장은 다행이며,

금융기관에서 집단대출을 거부하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대출규제도

하루 빨리 정상화되어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유지해야 한다.

LTVㆍDTI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담보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수단임에도 국내에서는 부동산시장 경기를 조절하는 데 주로 활용돼왔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공급상황이나 인구구조의 변화, 금리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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