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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위협하는 가계부채, 해결책은?
2016-05-09 3563



1998년 은행권에 가계대출 잔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3년 동안 그 잔액이 무려 3배로 폭증했고, 최근까지도 증가세는 이어지면서

작년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 총액은 1207조원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IMF 이후 금융권이 안정적인 수익처인 가계대출에 집중했고,

가계도 부동산이 살아나면서 집 구매를 위해 가계대출 수요를 크게 늘렸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가계부채가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가 됐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계 빚은 가계 안정과 파산 위험 동시 존재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미래에 발생할 소득을 미리 당겨 쓰는 것입니다.

소득이 많을 때 저축을 하고 소득이 모자랄 때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소득이 급변하더라도 쓰는 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므로 가계를 안정적으로 꾸려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남의 돈을 많이 빌려 투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위험한 행위입니다.

주택담보가치의 하락으로 가계가 대규모로 파산하면 가계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도 부실해지고,

이들과 연결된 수많은 기업도 자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미국에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이 금융권을 부실화시키면서 전 세계로 확산된 것입니다.



만기 일시 상환 대출방식 자제해야


현재의 수입으로 원금과 이자를 낼 수 없다면 이는 사실상 돌려막기 대출인 폰지금융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리금을 새로운 대출로 계속 돌려 막으면서 담보가치가 상승하기를 바라는 이른바 `대박`을 노리는 모든 투자가 여기에 해당되며,

가계부채도 가계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폰지금융(돌려막기)에 가깝습니다.

`나중에 집을 팔아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파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최근 가계부채 대책에서는 원리금의 장기 분할 상환을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치식 대출, 즉 이자만 갚다가 원금을 나중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은

주택 등 담보로 하고 있는 대상의 가격이 대출 만기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데에 돈을 거는 도박과 같습니다.

생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는 시점에는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집니다.

이러한 해결 방안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20~30년에 걸쳐 주택대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해왔고,

또 애초에 자기 돈을 충분히 투입하도록 해서 주택의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지 않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비해 가계부채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DTI(총부채상환비율:소득 중 원리금 상환 비중)를 규제하고,

주택 가격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대출받지 않도록 LTV(주택담보인정비율:집값 대비 대출금 비중)를 관리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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