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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전세대출 때문에... 이면계약으로 피해자 늘어
2016-05-24 3678




이호진씨(35, 직장인)는 올 가을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느라 정신없이 바쁘다.

서울 시내 아파트 10여곳을 봤지만 전세 3억원 이하 매물은 찾기 힘들었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아파트의 경우는 전세 보증금이 대부분 3억원을 훌쩍 넘었다.

주택도시기금이 2~3%대 저리로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계획인 이씨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을 넘지 않는 집을 찾기가 어려워 회사에서는 멀지만 서울 외곽 지역으로 이사도 고려하고 있다.


최근 한 공인중개사 이씨에게 3억3000만원짜리 전셋집을 보여주며 집주인과 이면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귀띔했다.

대출용으로 3억원짜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집주인 계좌로 따로 입금하면 된다는 것.
부동산 중개업자는 "저금리 대출을 받아 이자를 아끼려고 이렇게 하는 신혼부부들이 꽤 많다"며 이씨를 설득했다.

이씨는 "실제 집을 구하러 다녀보니 집주인들이 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 세입자를 꺼리는 데다

3억원 초과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한 번에 달라는 경우도 있었다"며 "집을 구하기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정부의 저리대출을 받으려는 신혼부부들이

전세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이면계약을 하는 경우가 잦아 피해가 우려된다.

집주인은 임대소득을 일부 감출 수 있고 부동산 중개업소도 중개 수수료를 챙길 수 있어 이 같은 행위를 부추기는 경우도 적잖다.

하지만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연소득 합산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최대 1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이 지방은 2억원 이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3억원 이하(전용면적 85㎡이하)로 제한돼 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아 전세보증금 3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저리대출을 받기 위해 이면계약을 감수하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면계약에 따른 세입자의 피해는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경고했다.

집이 경매 처분되거나 보증금 반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나와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뱅크몰 공인중개사 대표는 "집주인과 차용증을 따로 쓰는 게 아니라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면계약은 이자를 아끼려다 목돈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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