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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규제 때문에... 서민들 고금리로 내몰려
2016-06-07 2860




각종 경제지표가 하향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만 주택 거래와 신규 분양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낡은 규제와 근시안적 정책으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세금은 급등하고 있다.


직장인 김씨는 올 5월 전세금을 1억원 넘게 올려 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부담은 되지만 직장 근처 59㎡ 아파트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매입가 5억2000만원으로 전세금보다 약 2억원이 높아 주거래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아보려 했지만 

올해 2월부터 강화된 대출심사 때문에 4% 넘는 금리의 다른 은행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날로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수도권에서는 2월, 지방에서는 5월부터 시행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부채 축소라는 당초 목적은 실패한 채 내 집 마련용 대출이 절실한 실수요자들을

저축은행 등 금리가 비싼 제2금융권 대출로 내모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거치식 일시상환 방식에서 비거치식 원리금분할상환으로 유도하는 금융규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을 포함한 은행권의 가계신용 잔액은

총 1223조7000억원으로 집계돼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성장세는 다소 주줌해졌지만 상승 추세는 계속된 셈이다.

문제는 1분기 상승분 중 대부분이 상호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이 기간 중 늘어난 가계부채 증가액 20조6000억원 가운데

1금융권 대출은 27.2%인 5조600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72.8%인 15조원은 모두 제2금융권에서 이뤄졌다.

강화된 가이드라인 탓에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채무상환능력을 확인하는 까다로운 절차와 강화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대출을 받은 후에는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저축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대상에게는 상환기간 30년 이상의 장기 모기지론을 비율을 늘리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 제공하는 1%대 대출을 실수요자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출을 받으려는 채무자들은 은행별로 꼼꼼히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금융사를 찾아 대출 받는 습관이 필요하며

만약 금리비교사이트를 이용한다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알아보는 수고를 덜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고 전했다. 

오는 7월, 보험사 주택담보대출도 심사 강화
올 4분기부터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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