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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가계부채 확대" 대출 규제의 역효과
2016-08-16 4477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유독 경고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부터 가계부채 증가세를 통화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삼고 있다.
저신용자 등 취약층이 비은행권으로 몰리면서 부채상환 등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져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취약계층이 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를 불러왔지만

이렇다할 대책이 없어 고민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 2016년 비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10%↑ >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점검사항 중
‘가계부채 증가세’를 맨 앞에 두고 이번달에도 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올해 들어 2금융권발 가계대출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두자릿수(10.7%)로 올라섰다.
그 이후 11.5%(2월)→12.5%(3월)→13.2%(4월)→14.1%(5월) 등으로 증가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 때문에 한은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주열 총재가 나서서 이러한 증가세를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했을 정도다.


금융당국이 올해 들어 은행권을 중심으로 여신심사를 강화한 덕에
지난해 10%를 넘겼던 1금융권발 가계부채 증가율은 7%대까지 하락했지만
지난해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증가율이 줄곧 7~8%에서 머물다가
올해 들어 10%를 넘긴 것을 봤을 때
대출규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한번 따져봐야 할 것이다.


< 취약계층의 2금융권 대출 증가세 >


제2금융권 대출은 그 부작용이 비교적 뚜렷하다.
신용도와 소득이 낮으면 그만큼 부채상환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금융권 전반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 이다.


당장 저소득층과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점이 눈에 띈다.
2금융권 대출자 중 저소득층(연소득 3000만원 미만) 비중은 올해 1분기 33.6%다.
2015년 1분기(31.9%), 2014년 1분기(29.9%)보다 더 높다.

다중채무자(비은행권 내 3건 이상 대출보유자) 비중도 올해 1분기 26.9%로 증가 추세다.


가계부채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제2금융권 대출의 증가세,
경제 발전에 있어서 적절한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는 어쩔수 없겠지만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의 증가로 이어지는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
이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하여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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