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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보증 1인당 4회에서 2회로 축소
2016-08-29 3752




공공택지 주택 공급 물량 제한

중도금 대출 보증 1인당 4회 > 2회 축소

완화된 `LTV·DTI`는 언급 없어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이용하는 중도금 대출 보증이 1인당 4회에서 2회로 줄어든다.

보증이 안 되면 중도금 대출을 사실상 받지 못하게 되며, 추가로 주택 공급물량도 줄인다.

정부는 최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꼽히는 ‘집단대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주택공급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주요 관심사였던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는 빠졌으며,

완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관련 내용도 빠졌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257조원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 대출심사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12·14 대책’을 내놨음에도 반 년 새 54조원이나 불었다.

이에 정부는 신규 아파트대출을 제한하기로 했고 중도금 대출을 1인당 2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분양권을 되팔아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대출금을 전액을 책임져 주던 보증 범위도 앞으로는 90%까지만 해 준다.

나머지 10%는 은행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집단대출 심사도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공공택지 공급도 축소한다. 공공택지는 전체 주택 공급물량의 30%를 차지한다.

올해 이미 7만 5000가구로 지난해(12만 8000가구)보다 공급물량을 상당부분 줄였는데 내년에는 이를 더 줄일 방침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가 빠진 것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전매 제한은 둔탁한 규제이며 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LTV·DTI도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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