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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규제 안받는 가계부채 50% 육박
2016-10-04 2853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중 절반에 가까운 대출이 LTVㆍDTI 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제2금융권도 60%에 달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6대 은행의 올해 8월 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 486조 1892억원 중 LTVㆍDTI 규제를 받지 않는 대출은 233조 8671억원으로 약 4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엔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집단대출을 비롯해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말 211조 6679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개월만에 22조1992억원이 늘어났고 이는 전체의 48.1%로 1.7%포인트 확대됐다. 이같은 추세라면 내년 1분기쯤엔 은행권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이 DTI나 LTV 규제를 받지 않는 대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금융권의 비율은 더 높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의 가계대출 여신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8조6721억원, 그 외의 기타대출 잔액은 161조1002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2금융권의 기타 가계대출 잔액이 160조원을 넘어선 것은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처음이며, 기타 대출의 비중도 59.7%로, 60%에 육박했다.  LTVㆍDTI 등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2금융권의 기타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토지ㆍ상가ㆍ주식담보,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 대출을 포함한다면 규제를 받지 않는 대출 규모는 훨씬 더 증가하게 된다. 사업자대출은 가계부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개인사업자대출의 특성상 생활자금과 사업자금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실제 생계자금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 8월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253조8000억원에 달한다.
 
시중은행들은 대출자 개인의 상환능력을 확인하고, 심사과정에서 신용등급과 소득, 기존 대출 등을 종합적으로 보며 대출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LTVㆍDTI 규제와 함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처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지는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꺾이는 등의 위기상황이 온다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계부채는 언제든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의 경우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들이 생계를 위해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 금리가 은행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위기상황이 올 경우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지난 8월 저축은행의 평균 가계 대출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연 15.7%로 시중은행 가계대출 금리인 2.95%의 5배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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