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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대출 증가(?) 알고보니 혼합형 대출..
2016-10-10 2934




정부가 가계부채 질을 위해 고정금리 상품의 비중을 높였다고 발표했지만 고정금리 3년~5년 이후 다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금리 상품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현재는 고정금리이더라도 앞으로 변동금리로 전환되기 때문에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금리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유형 현황’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까지 1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19조4000억원(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제외)으로 이 중 혼합형 대출이 132조4000억원으로 36.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변동금리 대출이 266조원으로 과반이 넘는 63.4%를 차지했으며, 순수 고정금리 대출은 21조원으로 5%에 불과했다.


그동안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고자 2011년부터 은행들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해왔다. 2010년까지만 해도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이 99.5%에 달해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져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은행들이 만기가 10∼30년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갑자기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대출 후 3∼5년만 고정금리를 유지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도 고정금리 실적으로 인정해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은행들은 고정금리 대출은 거의 늘리지 않고 혼합형 대출만 늘린 것이다.


정부 정책만 믿고 혼합형 대출을 받아 온 사람들은 최근 3∼5년간 고정금리였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의 혜택은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막상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자 금리 변동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게 됐다. 특히 대출을 받은 지 1∼2년밖에 안 된 대출자들은 현재의 저금리대출로 갈아타기를 하려면 대출 기간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해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도 쉽지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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