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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철회권 시행, 어떤 제도인가?
2016-10-28 2561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철회할 수 있는 `대출계약철회권`이 오늘부터 일부 은행이 먼저 시행하고 점차 확대 해간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을 시작으로 31일에는 농협, 신한, 산업, 기업, 국민, 수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이 시행하고, 다음달 28일에는 한국SC은행도 동참한다고 밝혔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개인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도 시행일 이후 실행된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 및 2억원 이하 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 및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철회가 가능하다.


철회 의사표시는 기간 내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철회를 요구하고 대출 원리금 및 부대비용 상환을 한 후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및 해당 은행, 한국신용정보원, CB사 등이 보유한 대출정보가 삭제된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은행 대상 연간 2회, 전체 금융회사 대상 월 1회로 제한된다.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에 따라 충동적인 대출이나 정보의 불평등으로 인한 고금리 대출 사용자들이 대출의 필요성 및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게 되면서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 및 이자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근저당설정비용과 부대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금액이 발생하고 시중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은 상품 또한 존재해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할 지는 미지수인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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