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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위험요소`.. 가계부채 1300조 시대의 숙제
2016-11-02 2457




가계부채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1300조원에 다다른 가계부채 총량도 문제이지만 생계형 신용대출이나 저소득층과 개인사업자들의 대출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어 가계부채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1~8월 가계부채 증가세가 예년의 2배 이상이라고 밝히면서, 직전 4년 동안(2012~2015년)엔 매년 평균 30조원 정도씩 늘던 것이 올 들어 68조원 늘었다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가 시중은행보다는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을 통해 크게 늘고 있다고 했다. 올해 1~8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원 정도 줄었다. 반면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은 15조원가량 늘었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하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고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대출의 수직적인 급증세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숙제인 것이다.


1. 2금융권의 생계형 신용대출 증가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 빌린 생계형 신용대출은 163조4342억원이다. 담보가 없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최근 1년 사이에 20조원 늘어 급증하고 있다. 2007년 말 비은행권의 기타대출 잔액이 63조3634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0년도 안 돼 100조원 늘어난 것이다.

가계부채의 폭증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은행 대출을 조이자, 바로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통상 비은행 대출금리는 은행대출의 2배 이상인데,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금리 인상기로 접어들면 서민들이 빚을 못 갚는 경우가 속출할 수 있다 경고하는 것이다.


2.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 폭증


무엇보다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2008년 소득 하위 10%의 가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2.09배였는데, 2014년에는 7.85배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저소득층의 부채 비율이 2008년만 해도 연 소득의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이었는데, 2014년에는 연소득의 7배를 넘었다는 뜻이다. 반면 소득 상위 10%인 고소득층의 가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2.16배에서 1.78배로 줄었다. 

이처럼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부채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서민들이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을 만큼 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금융당국이 햇살론과 같은 정부 정책자금을 활용해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다 보니 저소득층에서 대출이 증가한 부분도 있다는 분석이다. 


3. 가계부채의 숨은 폭탄 개인사업자 대출


국내 가구의 25%를 차지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빌린 사업자대출이 가계부채의 숨은 폭탄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12개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총 185조5000억원으로 시중 은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달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내수 경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동산 및 임대업에 39.4%, 도소매, 숙박, 음식점에 26.5% 등이 몰려 있다보니 경기가 안좋아지거나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으면  바로 위험 신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퇴직한 50~60대 자영업자가 갖고 있는 부채의 경우 은행이 아닌 2금융권에서 빚을 낸 경우가 많아 우려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의 연령대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따져 보니 50대가 2.86배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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