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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옮기면 신용대출 해드려요" 저축은행 불법 끼워팔기 기승
2016-11-07 2426




일부 저축은행들이 생계형 자금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신용대출을 미끼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전을 요구하는 이른바 `끼워팔기식`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8500억원) 대비 48.2% 늘어난 1조2600억원을 기록했다.


과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은행보다 높아 은행 LTV 한도만큼 빌리고도 모자란 돈을 저축은행에서 추가로 대출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저축은행과 은행의 LTV 한도가 70%로 같아지면서 저축은행에서 비싼 이자를 내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유인은 사라졌다. 그런데도 최근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돈이 급한 소비자에게 신용대출의 대가로 주택담보대출 이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위법으로 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받았다고 일일이 LTV 회피 목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밝혀내기도 쉽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함께 받는 것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 보니 이런 꼼수가 생기는 것 같다."며 "저축은행과 모집인을 검사해 불법 대출 여부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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