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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대출 관리 나선다.
2016-11-24 2799




정부가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분할상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집단대출도 사실상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가계부채가 사실상 1천300조원을 넘어선 지금, 정부가 집단대출 공급 축소에 이어 그동안 주저했던 수요관리까지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 집단대출 가계부채 급증 이끌어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대출이 필요한 소유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아파트 건설 기간 동안 집 값의 일정 비율을 여러 차례 나눠 대출이 실행된다. 완공이 되고 입주 시기가 되면 보통 잔금대출을 받아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게 된다. 잔금대출은 입주할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아파트담보대출임에도 DTI 규제는 물론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도 되지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집단대출 때문에 저금리로 시중에 풀린 자금이 신규 주택시장에만 몰려 분양시장 과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9월 말 가계부채 1천295조8천억원에 10월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7조 5천억원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10월 말에 이미 가계신용 잔액은 1천300조원을 훨씬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이 총 56조 7천억원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집단대출은 17조9천억원으로 전체 31.5%를 차지했다.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사실상 집단대출이 이끈 것이다.

* 집단대출도 여신심사가이드 적용할 것.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상환능력 범위에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유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전까지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일정기간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리금을 갚는 대출방식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았다.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변동금리 선택 시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더 엄격하게 따지게 되어있다. 금융위는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기존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 도입 검토

대출심사를 할 때 대출 신청자의 기존 대출까지 포함해 상환능력을 따지는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되지만 DSR는 은행, 보험, 캐피털 등의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도 적용돼 훨씬 광범위하다.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DSR 제도 도입을 포함하기 때문에 집단대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대출심사에 직접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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