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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에 대출규제 강화.. 점점 어려워지는 대출
2016-12-01 2720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가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 된 이후 지속되어 온 금리 상승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지면 순이자마진이 개선되는 구조라 오히려 은행권은 반기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핵심은 내년 1월 1일부터 분양공고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잔금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이다.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원인으로 지목된 집단대출을 집중 관리해 사실상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은행으로서는 집단대출을 늘리기가 어려워진 셈이다.

하지만 은행들의 표정은 어둡지 않다. 내후년까지는 기존 최소 52만 호에 해당하는 분양물량에 따른 충분한 대출 수요가 마련됐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조치로 대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를 과거 집단대출은 무조건 가능하다는 생각을 깨고 소득에 따라, 또는 기존 대출 규모에 따라 주택구매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을 만드는 장치라는 뜻이며, 금융당국 역시 이번 후속조치가 상환능력 내에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 관행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는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선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은행들은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를 자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DSR은 차주의 전 금융권 부채를 한눈에 볼 수 있어 대출 과정의 참고지표로 활용된다.


최근 2주간의 시장금리 추가 상승 폭은 코픽스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지금 수준만 유지해도 내달 코픽스 금리는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될 경우 신규 대출금리는 더 상승할 것이다.

정부, 집단대출 관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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