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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자격 강화, 고소득자 / 고가아파트 불가
2016-12-08 2906




내년부터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주택가격 제한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축소된다.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자체를 서민층과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는 것이다. 


특히 금리 상승이 본격화되고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정책모기지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 때문인지
전체 공급 규모는 올해보다 3조원 많은 44조원으로 정했다. 디딤돌대출은 7조6000억원, 보금자리론 15조원, 적격대출 21조원 수준이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중산층 맞춤형으로 바꾼다.

제한이 없던 소득기준을 도입해 연간 7000만원으로, 주택가격은 9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낮춘다.

주택가격 9억원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하고 투기적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3년) 중 보유 연차별로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지난 10월19일부터 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을 3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1억원 이하,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 조건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바 있다.

내년에는 이보다는 다소 낫지만 기존 조건에 비해서는 훨씬 문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주택가격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춘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5억원 이하 비중이 50% 수준인 점을 감안했다.

연 6000만원(생애최초는 7000만원)인 소득기준과 대출한도 2억원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적격대출은 금리 상승기를 대비해 순수고정형 상품을 확대한다.

5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상품 비중이 50%에 이르러 구조개선 효과가 낮다고 보고, 이를 매년 15%포인트씩 낮춰가기로 했다.

소득 제한을 두지 않으며 주택가격 9억원, 대출한도 5억원 등 요건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이같은 개편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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