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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 “주택대출규제” 한 목소리
2017-02-06 2481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대선주자들의 대책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경기하락ㆍ부동산시장 침체와 맞물린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다양한 대응책을 내고 있지만 대체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대출총량규제ㆍ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강화를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내놓고 있다. 일부에선 저소득ㆍ취약계층의 악성 가계부채를 면제하거나 경감하겠다는 주장도 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가계부채에는 소득증대가 최고의 해법이지만 부채가 더 커지지 않도록 총량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대출의 이자부담을 낮추고 변제 가능성이 없는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 등을 제시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가계부채 등 불안요인을 점검하고 대책마련을 위한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20년 전 IMF위기와 같은 수렁에 빠지지 않으려면 부실기업, 부실금융, 가계부채에 대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LTV와 DTI 강화를 포함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키면 상대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진다. 가계소득을 늘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현 금융당국의 경우 집단대출에 대한 DTI 도입, DTI 강화, 채무조정ㆍ서민금융 지원 등이 진행 중이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LTVㆍDTI를 두고선 일부 대선주자와 정부의 입장이 다르다. 일부 주자는 축소를 주장하지만, 정부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단 방침이다. LTV와 DTI는 2014년 8월 각각 70%와 60%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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