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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대출 불가!! 전 금융권 대출총량 규제
2017-03-20 2583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 대해서도 대출 증가율 한자릿수 관리를 기정사실화하고 금융회사 특별점검을 강화하면서 대출총량 규제에 나섰다. 이 때문에 전 금융권에서 대출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이다.


* 사실상 총량 규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진행된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 신용부문 대표 간담회에서 “상호금융권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한 자릿수 이내로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2금융권 관계자들을 불러 역시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라는 뜻을 전했다.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에 대해선 가계대출 증가율 수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증가율이 높은 곳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미 은행권에 대해서는 지난해말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올해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사실상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목표다.

금융시장에선 금융당국이 그간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이제는 사실상 총량 규제로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시로 금융권 관계자들을 불러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라고 당부하면서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하는데 대출 증가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없다는 지적이다.

가계대출 총량에 신경 쓰는 이유는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그간의 대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과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는 등 질적 구조를 개선한다고 해도 가계대출 총액이 빠른 증가세를 계속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피할 수 없다.


* 서민들 고금리 대출 위험

문제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억제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은 서민들이 제도권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이 결과 당장 돈이 급한 서민들은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대출까지 조이면 취약계층은 결국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을 이용 할 수 밖에 없으며, 금융회사가 대출 총량을 억제하고자 대출금리를 올리면 결국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2금융권 이용자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서민금융은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량을 지난해 5조7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은 당초 공급량 1조원이 모두 소진되면 추가로 1조원을 더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햇살론과 사잇돌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도 가계대출 총량에 포함되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맞추기 위해 정책상품 판매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줄여야 한다면 수익성이 낮은 정책금융상품부터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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