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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ㆍDTI 완화, 가계부채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 없다.
2017-04-21 2244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한 것과 가계부채의 증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LTV와 DTI를 예전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한 세미나에서 "최근 2년간의 가계대출 증가는 LTV와 DTI 합리화 조치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LTV나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오히려 강화된 부문이 주도했다"며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 정책 모기지가 그 예"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8월 지역에 상관 없이 주택담보대출 시 70%의 LTV를 적용하도록 했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LTV와 DTI로 대표되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이후 가계부채가 1천300조를 넘어서는 등 급증하자 금융권 안팎에선 LTV와 DTI 규제를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LTV와 DTI 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졌지만, 부동산 정책에 따른 효과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되고 활황기에 접어든 주택 분양시장 탓에 내 집 마련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늘어난 가계대출 증가액 246조5천억 원 중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22조 원으로 전체 증가분의 49.5%에 달한다.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을 제외한 최근 2년간 가계대출 증가액의 평균은 62조3천억 원에 그쳤고, 이중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인 정책모기지(46조7천억원)대출을 추가로 제외하면 평균치는 38조9천억 원이다. LTV와 DTI가 완화되기 이전에 기록한 가계대출 증가액 38조 원과 불과 9천억 원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한 경제전문가는 "주택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선 LTV와 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에 직접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제통화기금과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기구도 LTV와 DTI의 규제비율 완화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명확한 관계를 찾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대출금리 세분화 하여 공시하고, 가산금리도 마음대로 못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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