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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이나 폐업하면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
2017-04-26 2191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연체 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연체한 사람들의 상환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연체에 대한 사전 준비체계를 마련하고 그 대상자들에게는 원금상환 기간을 연장 해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계대출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최근 확정해 내놨기 때문이다.

 2015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2016년 말 1350조원까지 근접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국내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급하게 진화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먼저 연체발생 전 단계부터 개입해 이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사전 경보체계인 ‘가계대출 119’를 구축해 연체가 우려되는 사람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가령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거나, 전체 대출 건수가 많은 사람을 찾아내 이들이 이용가능한 지원제도를 미리 안내해 주는 식이다.

 특히 지금까지 빚을 잘 갚아왔더라도 실업·폐업·질병 등으로 인해 당장 대출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실업수당 확인서류, 폐업신청서류, 입원확인서와 같이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단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6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조건에 따라 원금상환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미 연체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지원책도 나왔다. 우선 연체가산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내부통제장치를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사의 불친절한 담보권 행사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주택 등의 담보물을 매각하기 전 반드시 당사자를 만나 1회 이상 상담을 하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LTVㆍDTI 완화, 가계부채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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