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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대출 중단되나? 수요 급증에 비상
2017-04-28 2378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이 하반기 공급 중단 되거나 크게 줄어들 위기다. 대출 조건이나 금리가 일반은행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 시중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MBS)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법정한도 때문에 수요가 늘어도 한도를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적격대출은 이미 4월 한도가 소진 뙜으며 주요 시중은행들은 5월 한도를 당겨 신규 대출을 진행 중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처럼 적격 대출의 수요가 급증하자 기존에 세달에 한번씩 정하던 은행권 대출 한도를 매달 협의를 통해 정하고 있다. 

 

적격대출 집행 실적은 1분기에만 3조3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부동산 경기가 상대적으로 나빴던 1월 4302억원에 불과하던 적격대출은 2월 1조1683억원으로 급증한 뒤, 3월에도 1조7649원이 공급됐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며 4월 공급량은 3월 공급액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적격대출의 한도는 지난해 보다 3조원 많은 21조원으로 강력하게 한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 될 가능성이 크다.

 

적격대출은 소득 제한이 없고,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억원까지 가능하다. 5억원 이하 주택에만 2억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과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서 3억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 보다 느슨하다. 2월말 기준 적격대출의 평균 대출금리(고정)는 연 3.32%였다. 민간 금융권에서는 불가능한 수준이다. 미국의 연준이 앞으로 수년간 기준금리를 올릴 기세여서 고정금리 상품 매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책대출을 늘리려면 자본을 늘리면 되지만 정부는 난색이다. 특히 적격대출은 서민금융상품이 아니어서 재정을 훼손해가며 늘릴 논리가 부족하다. 한 관계자는 “적격대출 상품은 서민금융상품이 아니어서 한도가 소진됐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대출 한도를 늘리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변동금리 대출이 급증할 때는 이를 방치하다 뒤늦게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려다 보니 시장까지 교란해가면서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연내 중단사태를 막기 위해 분기별 한도관리를 월별로 전환한 것”이라며 “하반기 중단사태가 현실화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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