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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DSR 언제 적용할까?
2017-05-22 1857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잡기`의 최우선 카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내각이 구성되는 대로 DSR을 비롯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장에 적용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DSR의 경우 마이너스통장,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단기대출을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한 보완책이 없을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이 가계부채 TF를 통해 DSR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성하고 있다.



◆ 마이너스통장·전세금 대출은 은행 자율로 DSR 적용

DSR은 연 소득대비 연 원리금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차주 명의의 모든 부채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기존 대출규제 정책인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 다른 대출의 이자만 더한 값을 연 소득으로 나눠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반면,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즉, DSR을 도입하면 DTI를 적용받을 때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DTI보다 DSR을 적용할 때 대출을 보다 보수적으로 집행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특징을 감안하면 DSR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전세금대출,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단기대출이다. 대출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당해 연도에는 DSR이 급증하게 되는 왜곡이 발생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전세금 대출은 만기가 2년인데, 대출 첫해는 DSR을 적용할 때 전세금 대출이 잡히지 않지만 만기가 도래하는 해에는 전세금 전액이 DSR에 잡혀 버린다. 결국 1년만에 DSR이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마이너스통장도 마찬가지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한도안에서 은행으로부터 차주가 필요한 만큼 가져다가 쓰는 방식인데, 한도를 전액 DSR에 적용하게 될 경우 DSR 수치는 급증하게 된다.

금융권 중 유일하게 DSR을 활용하고 있는 국민은행의 경우 마이너스통장 한도액과 전세금 대출을 DSR의 원칙대로 적용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DSR이 금융권에 전면 도입하기 전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며 "전세금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등에 대한 별도의 원리금 비율 등이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전세금대출, 마이너스통장 등에 대한 DSR적용 방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표준모형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지금은 전세금대출 및 마이너스통장 등의 경우 은행이 자율적으로 그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 전세금 대출의 DSR 적용은 각 은행마다 차주의 대출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큰 틀의 가이드라인은 마련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은행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 DSR 300% 이하로 가이드라인에 담길 가능성 커

문재인 정부가 DSR에 DTI나 LTV처럼 구체적인 수치를 적용할 지도 미지수다.

국민은행의 경우 DSR 300%를 적용하고 있다. 쉽게 말해 소득의 3배까지 대출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015년 기준 국내 가계평균 DSR은 26.6%였다. 1000만원을 벌면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266만원 정도를 지출한다는 것이다. 같은 기준을 국민은행 DSR 300%를 적용하면 연간 상환 원리금이 3000만원에 이를 때까지 대출을 집행하겠다는 것인데,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평가다.

금융권에서도 국민은행의 DSR 300%는 사실상 ‘의미있는’ 수치라기보다는 향후 DSR확대 시행 전에 사례 등을 모아보는 차원이라고 보고 있다. 새정부의 경제 내각이 완료되는 대로 DSR의 강화된 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DSR의 경우 DTI나 LTV처럼 구체적인 숫자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공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을 획일적인 규제비율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활용방법이나 비율수준 등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여신정책, 고객특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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