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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조원 가계부채 관리 위해 어떤 카드 꺼낼까?
2017-06-05 1577





주택담보대출 규제 지표인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여부가 새 정부의 주택 정책과 가계부채 해법의 가늠자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 후보자가 LTV·DTI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금융위원회는 LTV·DTI 규제 비율과 가계부채 증가는 큰 상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국정기획위 `가계부채 해법` 논의…관계부처 `LTV·DTI` 보고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7월 말까지 적용하는 현 LTV·DTI 규제 비율을 유지할지, 강화할지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LTV·DTI는 금융회사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담보가치와 빚 상환 능력에 맞게 한도를 결정하는 규제 비율이다. 2014년 9월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합리화 조치`를 명분으로 금융사별·지역별로 50~85%인 LTV를 70%로 일원화했다. 결과적으로 시중은행·보험은 LTV 비율을 완화하고, 제2 금융권은 일부 강화한 것이다.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DTI는 50%에서 60%로 규제 비율이 완화됐다. 1년 한시로 적용된 이 조치는 이후 2년간 각각 두 차례 시한이 연장됐다. 오는 7월 다시 재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현미 "가계빚 규제완화 한 원인", 금융위 "큰 상관관계 없어"

LTV·DTI 규제 강화 여부에 대해선 정부 부처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차가 적지 않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LTV와 DTI 규제를 푼 것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보자 자격으로 개인적 견해를 담은 발언이지만 새 정부가 LTV·DTI 비율을 강화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금융위는 일관되게 LTV·DTI에 변화를 주는 것에 부정적인 쪽이다. 금리인상기 급격한 `부채 감축`이 주택시장과 경제 주체 심리에 충격을 주고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36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증가 원인이 LTV·DTI 규제 완화 때문이란 김 장관의 지적에도 반론을 제기한다. 규제 완화 이후인 2015년부터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초저금리 기조에 따른 시중 유동성 확대, 분양시장 활황 등이 더 큰 영향을 줬다는 게 금융위의 기본 시각이다.

한국은행 가계신용을 보면, 2015과 2016년 2년 간 늘어난 가계 빚은 246조5000억원에 달한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각각 11.0%, 11.7%에 달했다. 금융위는 그러나 2015~2016년 가계부채 증가액의 절반(49.5%) 가까이가 LTV·DTI 규제를 받지 않는 집단대출(29조원)과 규제가 되레 강화된 2금융권(93조원)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2년의 가계대출 증가는 LTV·DTI 완화와 관계없는 집단대출, 2금융권, 정책모기지에서 대부분 발생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DTI 한시적 적용배제(2010년 9월), 생애 최초 구입자 LTV·DTI 완화(2013년 5월) 등 과거 사례를 봐도 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엔 큰 변화가 없었다"며 "LTV·DTI 규제와 가계부채 증가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LTV·DTI 규제 강화 필요성을 거론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내비친다. "LTV·DTI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가 조율하고 협의해 결정할 사안인데 국토부가 나서는 건 맞지 않다. 개인 소신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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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LTV·DTI 규제 완화 과정 면밀히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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