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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LTV·DTI 규제 완화 과정 면밀히 검증한다
2017-06-09 1687


정부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LTV·DTI 규제 완화 의사결정 과정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두차례 규제 완화를 연장하면서 효과 검증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여부도 검토한다.

여권 관계자는 “LTV·DTI 규제 완화 및 연장 과정에 의사결정이 적정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각 부처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며 “LTV·DTI 규제 완화가 어떤 근거와 수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 실제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갔는지 등을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부처에서 제출한 자료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지,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삼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 침체로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2014년 8월부터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대출 만기나 주택가격에 따라 LTV 50∼60%를 적용했지만, 규제 완화를 통해 LTV가 70%로 일괄 상향 조정됐다. 수도권 6억원 초과 아파트의 LTV는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되면서 가장 많은 혜택이 있었다. 서울은 DTI도 50%에서 60%로 완화됐다.

이러한 완화조치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두 차례의 재연장을 거쳐 올해 7월 말 효력이 끝난다.





정부는 당시 LTV·DTI 규제를 완화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 3만5000명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도 LTV·DTI 규제 완화가 실제 주택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LTV·DTI 규제 완화와 저금리 영향으로 주택 시장이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계층만 혜택을 입은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LTV·DTI 규제 강화를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관련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행정절차 등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종합대책에는 LTV·DTI를 일괄 환원하 각 지역 별 특성에 맞게 미세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정책수장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전날 국회 청문회에서 LTV·DTI 환원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봐 가면서 규제 환원시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다음주부터 관계부처가 현장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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