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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DTI 40%로 강화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2017-08-01 2288




6·19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한달반만에 일부 전문가들은 추가규제 가능성을 예상되고 있다. 청약규제와 대출규제에도 수도권 집값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 개포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강동구 둔촌동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집중 단속했고, 8월 말로 예정된 가계부채대책이 나오기 전 별도의 부동산 추가대책도 예고했다.  

추가대책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고강도규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전문가들은 "강남3구의 집값 상승이 그 주변으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어 강남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추가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기과열지구는 현행법상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을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최장 5년 동안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합원 분양가구 수 1가구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강화된다. 6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DTI·LTV가 40%까지 낮아진다. 정부는 지난 6·19 대책에서 DTI·LTV를 각각 60%, 50%로 10%포인트씩 낮췄는데 8월 가계부채대책에선 더 낮출 수 있다. 

또한 정부는 2019년 도입하기로 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앞당겨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DSR은 차주의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미결제액도 부채에 포함시켜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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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중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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