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1. 집주인이 실제 보증금 반환 목적을 증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아니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이라고도 부릅니다. 담보로 제공할 집의 소유관계와 임대차 종료·해지 사실, 반환할 금액을 확인하고 금융사의 소득·신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소유자라고 모든 금융사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급 주택 종류, 주택 보유 수, 공동명의, 연체 이력 등의 기준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는 생활안정자금에 1주택 세대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개별 은행의 상품 자격과 공통 규제를 나눠 확인하세요.

2. 반환할 보증금과 실제 승인 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 금액과 담보 여력, 소득 심사, 자금 목적별 상한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LTV는 집값 대비 대출 비율이고, DSR은 연소득 대비 전체 대출의 연간 원리금 부담입니다. 기존 주담대·신용대출이 있으면 추가 여력이 줄 수 있으며, 반환 목적이라고 DSR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2025년 6·27 대책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는 원칙적으로 최대 1억 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해당 지역 안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의 해당 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 취급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지방 비규제지역 주택까지 모두 같은 1억 원 상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에는 기존 계약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2025년 6월 27일까지의 주택 취득과 기존 임대차계약 등을 확인하고, 반환 목적·자력 반환 곤란 등 추가약정 요건을 충족하면 1억 원 초과 취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일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매매계약·등기·임차인 전입 및 갱신 내역까지 제출해 예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예외 대상이어도 승인이나 전액 대출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3. 퇴거 이후 계획과 돈을 보내는 절차도 맞춰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일에 대출금을 보낼 수 있는지와 실행 후 지켜야 할 약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일부 기존 계약 예외 대출은 본인·배우자가 들어가 사는지, 후속 세입자를 받는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의 실거주형 추가약정은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과 2년 실거주를 요구합니다.

같은 은행의 후속 임차인 관련 추가약정에는 새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료 부담 조건 등이 있고, 아직 새 세입자가 없는 재임대형에는 1년 내 새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수령 시 우선 상환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반환대출의 공통 의무로 보지 말고, 자신이 적용받는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금은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보증금 반환채권에 은행 권리가 설정된 경우 세입자의 전세대출 은행에 잔액만큼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 계좌로 받아 임의로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세입자의 전세대출 유무도 미리 알려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