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데 없앨 수 있을까요?

1. 단순한 대출 표시가 아니라 집의 소유 명의가 바뀐 상태입니다

주택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방식의 신탁은, 계약에 따라 신탁회사가 집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신탁 내용을 자세히 적은 문서인 ‘신탁원부’를 등기부와 함께 확인하세요. 누가 집을 맡겼는지, 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금융사는 어디인지,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2. 대출 상환뿐 아니라 신탁계약의 종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을 ‘담보신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이자 등을 정산하고, 대출기관의 해지 동의와 신탁회사의 처리 절차를 거쳐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출기관은 계약서에서 ‘우선수익자’라고 표시되기도 하는데, 대출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쪽을 뜻합니다.

신탁은 모두 대출 때문에 설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탁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라면 해당 호실만 신탁에서 빼 소유권을 넘기는 조건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돈을 다 냈다는 사실만으로 신탁 표시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3. 신탁회사에 조건을 확인한 뒤 등기까지 마무리하세요

신탁을 끝내는 것과 등기부를 정리하는 것은 연결된 별도 절차입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신탁이 끝나 권리가 넘어가는 경우, 그 권리의 이전등기와 신탁등기 말소를 함께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말소’는 등기부에서 해당 표시를 지우는 뜻입니다.

새 주담대로 기존 대출을 갚을 계획이라면, 먼저 새 금융사에 신탁등기가 있는 상태임을 알려야 합니다. 대출 실행과 기존 대출 상환, 신탁 해지·등기 신청을 어떤 순서로 처리할지 신탁회사와 법무사가 함께 맞춰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