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도 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1. 길이 보이는 것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맹지는 일반적으로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출입이나 활용이 어렵고 나중에 매수자를 찾기 힘들 수 있어, 금융사가 담보 취급을 제한하거나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옆 땅 주인이 지금 통행을 허락한다는 말만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 통로가 어느 필지인지, 누가 소유하는지와 어떤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통행권이 있어도 건축과 대출 조건은 따로 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내 땅에서 공공 도로로 나갈 필요한 통로가 없거나 지나치게 큰 비용이 드는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주변 땅을 지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웃 토지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손해 보상도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와 폭으로 마음대로 길을 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권리의 성립이나 통로 범위에 다툼이 있다면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원 판결이 있어야만 언제나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이 있는 상태와 권리 범위가 확인된 상태를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통행권 확보가 곧 건축허가나 대출 승인은 아닙니다. 건축을 계획한다면 관할 건축부서에 도로와 대지의 관계 등 허가 조건을 따로 확인하고, 금융사에는 그 자료가 담보 심사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 물어보세요.

3. 예상 금액보다 해당 맹지를 취급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맹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대출 비율이나 할인율은 없습니다. 금융사가 담보로 취급하는 토지인지 확인한 뒤, 인정 평가금액과 적용 비율, 기존 대출 등을 반영한 실제 예상 한도를 봐야 합니다.

같은 면적의 주변 토지 가격에 일정 비율만 곱해 한도를 예상하면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도로에 붙은 땅과 진입 권리가 불확실한 땅은 이용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입로 확보 예정이라면 현재 상태와 확보 완료 후 조건을 나눠 확인하세요.

진입로 확보에 별도 매입비나 공사비가 든다면 그 비용도 함께 계산하세요. 길을 확보하는 데 쓴 돈만큼 대출이 반드시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금융사의 인정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