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거주 의무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세입자가 나간 후 언제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야 하나요?

1. 기준일은 퇴거일이 아니라 대출 실행일입니다

공개된 은행의 ‘1년 내 후속 임대차계약 체결 약정’은 대출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새 계약과 신규 세입자의 전입을 모두 진행하도록 정합니다. 집을 비워둔 기간을 퇴거일부터 따로 계산하면 일정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약정을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서식은 주택 취득·매매계약과 기존 임대차계약·전입의 2025년 6월 27일 이전 이력, 보증금을 자력으로 돌려주기 어려운 사정 등을 확인합니다. 신청 시에는 현재 취급 여부와 본인 적용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새 계약 이후에도 증빙 제출과 반환보증이 남습니다

아래는 같은 공개 추가약정의 일정입니다. 계약·전입 기한과 서류를 내는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새 계약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중개업소에서 작성하고 반환보증 관련 특약과 가입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보증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하는 장치로, 약정에 따라 가입하거나 집주인이 보증료를 부담합니다.

또한 새 보증금을 받으면 해당 금액만큼 반환대출을 우선 갚고 근저당을 감액하거나 말소해야 합니다. 상환은 남은 대출 범위에서 진행하므로, 보증금을 받은 뒤 자유롭게 보유하는 구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3. 기한이 어려워 보이면 만료 전에 조정 방법을 확인하세요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1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약정 위반은 기한이익상실, 즉 만기 전 대출금 전액 상환 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기한 전에 금융사에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직접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더라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대출 실행 후 임의로 조건을 바꾸면 기존 약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