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규제지역이면 세입자퇴거자금도 40% 제한 적용되나요?

1. LTV 40%와 1억 원 한도는 별도 제한입니다

규제지역에서 일반 기준으로 받는 퇴거자금 주담대는 LTV뿐 아니라 생활안정자금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LTV는 금융사가 인정한 집값 대비 대출 비율입니다. 세입자퇴거자금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받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로, 통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로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 인정 집값이 10억 원이면 40%는 4억 원입니다. 그러나 1억 원 상한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담보 여력이 4억 원이라는 이유로 4억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했다면 해당 주택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원칙적 취급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2. 오래된 계약이면 종전 규정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2025년 6월 27일까지 체결한 전세계약은 주택 취득 시점과 반환 목적 약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금융사 안내에는 임대인의 해당 주택 소유권 취득일이 6월 27일 이전이고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을 그날까지 체결한 경우, 정해진 반환대출 요건·의무를 준수하면 1억 원을 초과해 취급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신규 규제지역이라도 기존 계약의 경과규정으로 종전 LTV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2025년 10월 규제지역 확대 당시 보도에서도 요건을 충족한 기존 반환대출은 종전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원래 규제지역이었는지 등 종전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오래된 계약이면 모두 70%라고 보면 안 됩니다.

3. 예외가 인정돼도 반환할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종전 LTV를 적용받는 것과 필요한 반환금액이 승인되는 것은 다릅니다. 기존 담보대출과 권리관계, 소득·부채 심사, 반환할 보증금 및 금융사 취급 기준을 함께 반영합니다. 기존 대출을 갚는 데 쓰이는 금액이 있다면 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순수 자금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은행에 “적용 LTV, 1억 원 상한의 적용 여부, 기존 대출 반영 후 반환에 쓸 수 있는 금액”을 구분해서 계산받으세요. 보증금을 돌려줄 날짜와 대출 실행일도 함께 맞춰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