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의 효과 주가 급등으로 사이드카까지!

공매도 폐지의 효과가 엄청납니다.

폐지가 시행된 6일 코스닥 주가가 급등하며 사이드카까지 발동했습니다.

공매도 폐지가 무엇이고 어떤 기대효과가 발생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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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의 공은 空(빌 :공)입니다.

즉 비어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1,000원의 가치인 A라는 주식이 있다고 가정
어떤 사람이 A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A주식의 가치인 1,000원으로 A주식을 1주를 매도
그러면 이 사람은 A주식을 -1주 보유한 상태

이후 A주식이 950원으로 하락
이 사람은 -1주에서 0주로 공매도 물량을 상환하면서 A주식 1주를 950원에 구매

1,000원에 팔고 950원에 샀으니 이 사람은 50원의 수익

공매도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으로 거래하다 보니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주식시장의 버블 억제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문제점도 있습니다.


1. 공매도에 이용되는 주식과 연계된 주식들이 연쇄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2.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무분별한 리포트가 만들어집니다.

3. 무차입, 불법 공매도가 발생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3번인데요,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로 매도를 진행하고, 나중에 주식을 빌려서 주겠다는 신용거래의 일종입니다. 공매도는 아무런 담보 없이 현금화 가능한 주식을 빌려 신용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급격한 가격 변동을 조장할 수 있어 불법으로 취급됩니다.

또한 공매도 시스템은 기관과 외국인이 투자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법적 책임을 물어 처벌하기도 참 어렵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죠.


이러한 공매도의 문제점은 과거부터 진행되어 왔고 6일 주식시장 개장 직후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약 8개월간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도 한시적으로 단행되었고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일까?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공매도에 단점들이 있으나 세계적으로 공매도는 정당한 투자 기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사례처럼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폐지 카드를 꺼내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공매도 전면 금지 추진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갑자기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무엇일까요?


1. HSBC 등 외국계 투자은행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2. 2차 전지 등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종목이 공매도 표적이 되며 주가 하락

3.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


위 세 가지 목적이 공매도 폐지 시행을 부추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특히 3번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개인투자자가 늘어난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 치여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본의 규모 차이가 커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가 급증하고, 개인 투자자가 떠안는 형태가 되죠.


또한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차입할 때 요구되는 담보비율이 달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낮췄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담보 비율 105%로 가능해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매도 폐지로 금융당국은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의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주목해 봅시다.

출처 : https://blog.naver.com/thebankmall/223257128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