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담대를 갈아타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한도와 면제기간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나요?

1. 기존 대출의 면제 시점이 새 대출에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갈아타기는 새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는 거래입니다. 이때 기존 대출을 갚으면서 내는 수수료는 기존 약정으로 계산하고, 이후 새 대출을 미리 갚을 때의 수수료는 새 약정으로 계산합니다.

기존 대출을 3년 넘게 썼어도, 다른 금융사의 새 대출에 수수료 조건이 있으면 새 실행일부터 다시 부과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출은 원칙적으로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상품은 그보다 짧게 정하거나 전액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의 ‘면제기간’이 무엇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실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전액 면제되는 조건, 한시적인 면제 행사, 매년 일부 상환액 면제는 서로 다른 조건입니다.

2. 매년 면제되는 금액도 새 대출금액과 약정으로 계산합니다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까지 면제’인 상품이라면, 새 계약에서는 새로 실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모든 금융사가 10%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새 상품에 이 조건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처음 4억 원을 빌렸던 대출을 잔액 3억 원만 갈아타면, 같은 연 10% 조건이라도 면제한도는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에서 쓰지 않은 면제한도가 새 금융사로 합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 면제한도는 이번 대환 때 기존 대출의 수수료를 계산하는 데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새 대출의 한도는 따로 확인하세요.

‘매년’의 기준도 중요합니다. 실행일로부터 1년 단위로 계산하는 상품은 10월에 실행했다고 다음 해 1월에 면제한도가 새로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연도 기준인지 실행일 기준인지 약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 같은 은행의 재약정은 부과기간을 무조건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금융사에서 새 대출을 받는 것과, 기존 은행에서 계약을 사실상 유지하며 조건을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을 다시 맺었다면, 계약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지났는데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도 2026년 3월 법령해석에서 이 취지를 확인했습니다. 같은 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동일한 계약은 아니므로 증액 여부와 변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수료 전액 면제 상품으로 갈아탄다면, 새 대출을 갚을 때 부과기간이 다시 생기는지 걱정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다만 새 상품의 면제는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까지 없애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