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 명의의 주택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1. 집주인과 대출받는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 명의는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이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356조는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제3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구조를 인정합니다.

실제로 돈을 빌리는 사람과,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의 역할을 나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때 부모님처럼 다른 사람의 빚을 위해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가족 간에도 금융사가 이 구조를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이 서류 제출이나 상담을 대신하는 것은 ‘대리 신청’ 문제입니다. 대출계약이 내 명의라면 다른 사람이 돈을 쓰거나 대신 갚기로 했어도 금융사에 대한 상환 의무는 나에게 있습니다. 대리 신청의 허용 범위와 위임 서류도 금융사별로 다릅니다.

2. 가족인지보다 해당 상품에서 허용하는 관계인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자녀라고 해서 모든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사마다 담보 제공을 허용하는 관계와 대출 목적이 다릅니다.

집주인이 동의해도, 해당 상품의 소유자 요건과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은 상품별로 확인하세요

보금자리론은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이거나 소유 예정자여야 합니다. 집주인과 채무자가 다르면 집주인이 담보를 제공하는 구조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친구의 집도 같은 기준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 금융사 상품도 가족·비가족 담보 취급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금이라면 실제 사업과 사용 목적도 확인합니다

사업자대출로 알아본다면 제3자 주택 담보를 취급하는 상품인지와 함께, 실제 사업 운영 여부·매출·필요 자금의 용도를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만 하거나 다른 사람 이름을 쓴다고 필요한 금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을 약정과 다르게 개인 주택 구입 등에 쓰면 대출 회수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실제 사용할 목적을 알려야 합니다.

내 소득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대출이 자동으로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계대출에서 DSR, 즉 소득 대비 대출 상환부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과 부채를 심사합니다. 배우자 소득 합산이나 집주인에게 요청하는 자료는 상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집주인은 돈을 쓰지 않아도 집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물상보증만 한다면 원칙적으로 담보로 제공한 재산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출이 부족하게 회수됐다고 집주인의 다른 재산까지 자동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주인이 공동채무자나 별도의 보증인으로도 서명하면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서명하는 서류가 담보 제공에 관한 것인지, 빚을 함께 갚겠다는 약정도 포함하는지 구분하세요.

“나중에 갚을 테니 집만 빌려달라”는 약속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담보 제공 후 마음이 바뀌어도 일방적으로 근저당권을 없앨 수 없으므로, 상환과 금융사의 담보 해제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