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담대 안나오게 되면 계약 취소해야 하나요?

1. 한도가 안 되는지, 날짜를 못 맞추는지 구분하세요

먼저 금융사에 “제 조건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건가요, 필요한 금액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잔금일에 실행이 어려운 건가요?”라고 물어보세요. 답에 따라 다시 알아볼 대상과 해결 방법이 달라집니다.

금융사를 바꿔도 해당 대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금융사의 취급 범위나 일정이 원인이라면 다른 상품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7월에는 금융사의 취급 한도와 실행 일정 때문에 기존 매수인의 자금계획이 흔들린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2. 필요한 대출 전체가 아니라 실제 부족액을 계산하세요

대출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와 일부 금액만 부족한 경우는 다릅니다. 아직 내지 않은 매매대금에서 잔금일까지 쓸 수 있는 자기자금과 실제 진행 가능한 대출을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다른 금융사의 한도와 추가 자기자금을 확인하되, 부족분을 신용대출로 먼저 채우면 주담대 심사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을 포함한 최종 한도와 매달 갚을 금액까지 다시 계산받으세요.

3. 실행 시점이 문제라면 잔금일 변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가능한데 서류 보완이나 접수 일정 때문에 잔금일을 맞추기 어렵다면, 금융사에 가능한 실행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카카오뱅크처럼 주택구입자금 신청 기한과 하루 접수량 제한을 안내하는 상품도 있어, 새 금융사로 옮기는 것만으로 일정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잔금일 연장은 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대출 지연만으로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변경 날짜, 지연에 따른 비용, 인도·등기 일정과 기존 계약 조건의 유지 여부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연장해도 필요한 금액을 받을 근거가 없다면 시간을 늦추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4. 대출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대출 불가 시 해제·반환하기로 한 특약이 있다면 적용 금액, 기한, 거절 사유와 통지 절차를 확인하세요. ‘대출 거절’만 적었다면 한도가 부족한 경우까지 포함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고 매매계약이 성립했다면, 자금 부족에 따른 잔금 미지급은 매수인의 계약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끝낼 수 있는지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민법상 계약금 해제는 별도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는 제한이 있고, 중도금 지급 등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합의해제는 가능하지만 반환액·위약금·추가 청구 여부까지 합의해야 하므로, 분쟁이 예상되면 계약서와 문자·납부 내역을 가지고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5. 대안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한 뒤 계약 유지 여부를 정하세요

필요한 돈을 구할 수 있어도 상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면 계약 유지가 적절한지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반대로 대출 한도와 날짜가 맞는 대안이 있다면, 한 곳의 거절만으로 계약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안을 알아보는 동안에도 계약서의 납부 기한과 특약 통지 기한은 지나가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매도인이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 날짜가 바뀐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