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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법 그게 무엇인가요?
      2022. 09. 14



      금융소비자보호법 그게 무엇인가요?



      #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금융을 이용하는 고객. 즉, 금융소비자가 금융사로부터 부당한 판매를 당하거나 고지 의무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불합리한 상황을 막고자 만들어진 법입니다. 소비자 보호법의 주요 6대 규제는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가 있습니다.


      # 왜 만들어진거죠?

      금융이라는 분야는 해당 분야에 대한 공부 혹은 경험이 적을 경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어려습니다. 그러므로 금융사의 설득에 금융 소비자는 현혹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죠. 그러다 19년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DLF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백테스트를 통한 손실율이 0%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규제 중 설명의 의무만 이행했을 뿐 DLF에 대한 위험성은 고지가 되지 않은 것이 문제였죠. 판매 이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불안정해지며 DLF투자자들이 원금을 손실하는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라임 사태까지 이어지며 가속도를 밟게 되었습니다.

      # 금융 소비자에겐 어떠한 것이 좋은거죠?

      핵심적인 사항은 청약철회입니다.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금융 상품 가입을 철회함으로 인해 과한 영업 행위를 규제하는 것에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 대출 상품은 계약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보장성 보험상품은 보험증권 수령일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 투자자문성 상품은 계약 서류 제공이 되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금융상품을 계약했을 시 5년
      - 금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를 거부하면 소비자가 일방적인 거부 가능

      기존 청약철회에 대한 결정권이 금융사에 있었으나 특정 조건에 부합됐을 시 소비자의 결정에 따라 금융 상품을 철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가입시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가입 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이후 철회가 가능한 것이죠. 금융소비자는 가입하는 시점에서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내에 철회가 가능하므로 꼼꼼히 확인하여 이행을 할지 안할지에 대한 여부를 신중히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뱅크몰은 금융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규제 준수 및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편에서 소비자를 위한 선택을 도와주는 뱅크몰 플랫폼을 통해 건전한 금융 문화를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대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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