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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국가부도 논쟁? 무슨 일일까?
      2023. 01. 26



      미국의 국가부도 논쟁? 무슨 일일까?



      미국은 때아닌 '국가 부도' 논쟁으로 말이 많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기준 미국 정부는 국가 부채 법정 한도인 31조 4,000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6월까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국방, 행정 등 국가사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사실 미국의 법정 부채 한도 도달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97년~2022년까지 총 22회의 한도 인상을 시행했습니다.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한도를 올렸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미국의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의원 좌석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승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한도 인상보다는 정부 지출 삭감을 주장하고 있고, 백악관은 특별 조치를 시행하여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는 예산에 대한 지출을 중단하며 상반된 방향으로 공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인가??


      만약 올해 6월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국가 부도(디폴트)를 선언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부도를 선언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합니다. 세계적인 국제 통화는 '달러'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은 달러를 더 많이 발행해 부채를 갚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1년 정도만에 양적완화를 다시 시행하게 되는 것으로 금융 질서가 매우 흐려지게 될 것이며,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미국은 경제, 국방 등 국력에 연결된 많은 분야에서 세계 1위 국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130%로(일본 220%) 컨트롤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강국이 부채로 인해 무너진다는 것은 사실 가능성이 매우 낮은 얘기죠.

      지금 상황은 위기 초래라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발생한 일이라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사 언제든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영국이 '브렉시트'를 할 것이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결국 일어나고 말았죠.

      영국은 그 여파로 지금까지도 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브렉시트를 시행하기 전부터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은 이미 예견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갈등과 선전을 바탕으로 결국 브렉시트를 시행하게 되었죠.


      # 만약에...?


      아주 만약 미국 여야가 끝끝내 합의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까요?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백악관은 미국 국채 신뢰도보다 미국 부채 감소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입니다.

      미 연준(FED)에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세계 금융 시장에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죠.


      미 연준은 작년 물가 안정화를 위해 폭발적인 속도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다시 금리를 낮추며 양적완화를 시작할 경우 이전보다 더 위험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며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 자산 감소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낮아지게 되며 굉장한 속도로 시장에 자금이 돌게 되고 유동성이 커져 투자도 활발해지겠죠.

      침체하였던 투자시장이 열리며 경제 성장률이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금리가 낮아지게 되며 부동산, 주식 등 투자가 활발해지며 이는 산업 전반에 활기를 띨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겠죠.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는 모르나 긍정적인 미래가 열리길 바랍니다.

      다가올 변화를 맞이해 뱅크몰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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