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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하는 대출금리, 기준금리에는 영향이 없을까?
      2023. 04. 20



      하락하는 대출금리, 기준금리에는 영향이 없을까?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이 먹히며 시중은행은 일제히 가산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2개월 연속 기준금리 동결은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을 고취시키며 채권 금리가 하락되기도 했죠.

      실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5년물은 한달여 만에 0.6%이상 떨어졌고 하단은 0.8%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심지어 오늘(20일) 카카오뱅크에서 3.57%의 주택담보대출 상품까지 출시하며 주담대 시장 금리는 1~2년 전으로 회귀하는 듯 보입니다.


      대출 소비자에게는 굉장한 희소식이 되고 있는 요즘이죠.

      긴축 종료를 예측하는 시선과는 다르게 반대의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는데요

      오늘은 대출금리의 인하가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긴축재정을 시작한다는 것은 기준금리를 올려 시장에 풀리는 자금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대출 수요가 감소하고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가 줄어 유동성이 낮아지게 되죠.

      세계 중앙은행은 21년 말부터 각자의 속도로 긴축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현재 한국은행과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역전 현상은 무려 1.5%에 달합니다.

      외국자본 유출이 대두가 될 정도로 큰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려야할 필요성이 있죠.


      하지만 한국은행은 미국과 같은 폭발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가계부채였죠.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대비 100%는 이미 넘어간 상황입니다.

      최근 IMF가 국제결제은행(BIS) 방식을 토대로 산출한 한국 가계의 부채상환 비율은 지난해 2분기 기준 13.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호주(13.7%)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입니다. 일본 미국, 독일 등은 절반 수준인 6~7%대에 불과합니다.


      # 그런데 상황은 반전되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족쇄 같았던 가계대출 금리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낮아졌다는 것은 대출의존도가 높은 국민들의 소비력이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력의 증가는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계 부채 증가와 부동산 버블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어 위험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 금리역전 현상이 있습니다.

      정부는 금리 역전현상으로 외국 자본 유출이 발생될 경우 경제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는 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몇십년 간 잠가왔던 투자 규제들을 완화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증권사 해외법인 대출규제 완화인 '코너스톤 투자'도 도입했죠.


      다행히 아직까지는 거대 외국 자본 유출 현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SVB 사태가 보여줬듯이 현대 사회에서 금융자본의 이동은 굉장한 속도로 이루어지니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다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의 제 1 목적은 물가 안정화였습니다.

      미국은 극단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화는 미완인 상태입니다.

      물론 3월 발표는 전년 대비 5.0%로 인상으로 인상 속도는 둔화했지만 미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한참 높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상황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2% 상승입니다.

      미국처럼 9%가 넘는 물가상승율을 보이고 있지도 않았고 오히려 둔화세를 보이고 있어 물가는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의 부작용으로 금융위기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지난달 SVB파산 사태 등 범세계적인 뱅크데믹 사태가 벌어지면서 금리 인상의 어두운 면이 대두되었죠.

      그러므로 미국은 작년처럼 극단적인 금리 인상을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는 소비자에게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시중은행 대출의 금리 인하는 기준 금리 인상의 촉진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분들이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여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thebankmall/2230805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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