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체공휴일, 경기침체 이겨내는 경제효과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이 대체공휴일이 되었습니다!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연달아 쉴 수 있게되며 여행을 계획한 분들에게는 굉장한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곧이어 다음 주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이번 현충일은 화요일이라 월요일에 연차를 낼 시 토~화까지 쉴 수 있게 되죠.
이러한 대체공휴일이나 징검다리 휴일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입장에서도 경제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휴일이 창출하는 경제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체휴일이란?
국정 공휴일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을 휴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초기 대명절인 설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적용이 되다가 21년부터 신정,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 대체휴일의 단점
1️⃣ 경제적 손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쉴 수 있는 날이 많아지니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는데요, 쉬는 날이 늘어남에 따라 무노동 인건비가 발생이 되며 휴무로 인한 생산량 하락이 발생합니다.
지난 13년 재계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에 대한 손실이 연간 32조원이라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휴일의 증가로 발생되는 손실액만 본다면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영세 사업자는 인건비가 부담
대체휴일에 근무할 경우 월급제 노동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인 50%의 급여를 추가 자급받게 됩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노동자는 유급휴일분과 실제임금, 휴일가산수당을 합쳐 일급여의 2.5배까지 받게 될 수 있죠.
사업자 입장에서 이러한 근로비 증가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업종을 막론하고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대체휴일로 이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공평하지 않은 적용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하지만 이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도 있죠.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는 약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주 53시간 상한제, 대체휴일 적용 등 보통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방치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1989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자로 확대된 이후 보완 개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대체휴일의 장점
하지만 실이 있다면 득도 있겠죠?
1️⃣ 경제적 효과
대체휴일로 외식, 운수, 숙박 등 내수 시장에 소비가 촉진이 됩니다.
올해 3월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체휴일 1일당 국내 전체 소비지출액이 약 2조 4,000억 원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특히 음식점, 숙박 등 서비스 관련 소비 지출액은 약 9,000억 원을 차지하며 운송 서비스가 6,300억 원, 음식료품이 2,700억 원,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 등 기타 부문에선 6,100억 원의 소비지출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생산·부가가치·취업 유발계수 등을 이용해 하루 경제적 효과를 산출해 보니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산 유발액은 4조 8,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9,000억 원, 취업유발 인원은 약 4만 명으로 추산했다고 합니다.
재계에서 주장하는 32조 원의 손실과 비교하더라도 대체휴일제로 얻게 되는 35조 5,000억 원의 편익이 더 우위인 상황이죠.
2️⃣ 국민 휴식권 보장
부처님 오신 날이 대체공휴일로 발표된 3월 인사혁신처에서 '관송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시 내수시장 진작과 함께 언급한 것이 국민 휴식권 보장이었습니다.
최근 '주 69시간제'에 대한 논의가 정계에서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이 시점에서 언급된 것이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그리고 휴식권이었습니다.
관점에 따라 다른 해석이지만 주 69시간제는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유동적인 근무 시간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만들고자 함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근무제도는 중소기업 등에 적용되기에는 다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대체공휴일을 늘리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휴식권을 통해 일부 강제성을 부여하여 근로자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죠.
근로자에게 대체휴일은 마치 꿀과 같은 단비입니다.
행복한 시간 가족들과 잘 보내시고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 놓고 휴가비를 쓸 수 있도록 뱅크몰이 아껴주고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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