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주거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부동산 공약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치색 없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1. 주택 공급 확대: 250만 가구 목표
이재명 대통령은 250만 가구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중에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요 공급 방식
- 4기 신도시 개발: GTX 교통망을 중심으로 스마트 신도시 조성
- 유휴부지 활용: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땅을 주택용으로 전환
- 직주근접형 플랫폼 주택 확대: 슬세권(슬리퍼+역세권) 주택 등 청년 주거 지원
💬 쉽게 말해, 교통 좋은 곳에 새 동네를 만들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향입니다.
🏗️ 2.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오래된 아파트나 노후 주택을 부수고 다시 짓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 핵심 내용
- 용적률 상향: 더 높은 층수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일산·분당 등 낡은 주거단지 재정비
- 분담금 완화 등 행정지원 강화
💬 엘리베이터 없는 오래된 아파트가 더 쉽게 새 건물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3.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 안정성이 낮은 청년, 저소득층,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
- 도심공공복합사업 활성화
- 공공주택 리츠(REITs) 도입 검토
💬 전세금 걱정 없이, 월세 부담도 줄이는 집을 정부가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 4. GTX 중심 교통 인프라 확충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이번 공약의 핵심 교통 축입니다.
- GTX와 연계한 신도시 개발
- 수도권→서울까지 15~20분 내 통근 가능
- 관련 지역 집값 상승 기대와 함께 사업 지연 우려도 공존
💬 이른바 ‘GTX 역세권 프리미엄’ 기대감과 함께 실제 착공 및 완공 속도도 관심사입니다.
💸 5. 세금 완화, 시장 중심 정책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누르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요 억제 대신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원리를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 실수요자 세금 완화 기조 유지
- 다주택자나 투기성 자산은 과세 유지
- 부동산 거래세나 보유세 인상은 지양
💬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기보다, 공급 확대를 통한 자연 조절을 지향합니다.
🔎 6. 전세사기 방지 + 월세 정보 투명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증가에 따라 임대차 시장 안정화 공약도 포함됐습니다.
- 전세금 반환 보증 강화
- 월세 시세 정보 의무 공개
- 임차인 보호 정책 다각화
💬 세입자도 집을 고를 때 정보를 더 많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전문가와 시장의 시선은?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약이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 정부의 세금 위주 정책과는 다른 스탠스를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지적도 존재합니다.
🙌 기대
- 청년·무주택자에게 실질적인 기회
- 낡은 지역 정비로 주거 환경 개선
- 부동산 시장의 예측 가능성 증대
🤔 우려
- 공약 실행을 위한 재정 확보가 불확실
- 실제 입주까지의 시간 지연 가능성
- GTX 등 대규모 사업의 실현 가능성
📝 마무리: 시장은 신중하게, 정책은 속도감 있게
이재명 정부는 ‘공급 확대’와 ‘시장 존중’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약은 ‘계획’일 뿐, 현실에서 실행되기 위해선 예산 확보, 법령 개정, 지자체 협조 등 다양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지기 위해선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실행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몇 달, 몇 년간의 흐름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패를 가를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