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해제, 조정대상지역 완화 기대감 상승

[비지니스코리아] 문재인 정권 시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세의 급격한 상승을 겪으며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출 규제를 시행하였다. 그 중 실제 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규제 내용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지역 설정이다.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LTV 30%~40%, 조정대상지역은 LTV 40%~50%으로 제한이 된다. 20년 6월 19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비규제 지역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금리 인상, 주택 시세 하락 등의 영향으로 현재는 주택 거래가 크게 감소하며 규제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또한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까지 중과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정지역 해제와 19년 에 발표한 12.16대책에서 발표한 15억 추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를 완화하겠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상 주택 시세의 안정화가 필요 했을 시점에서는 급등을 막지 못했고, 유동성이 약화된 지금은 규제가 부동산 하락의 주범이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규제 완화는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다. 하지만 이미 올라버린 금리로 인하여 과거만큼 부동산에 훈풍이 들지는 미지수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구매에 필요한 조달비용을 최대한 낮은 이자 비용을 지출하며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다.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받기 위해선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출 상품들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 곳의 은행의 상품만으로도 수십 가지의 대출 상품이 판매되고 있어 다양한 은행의 상품을 모두 확인해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주거래 은행 외에도 다른 은행의 상품이 더 낮은 금리로 판매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출 금리비교 플랫폼이 시장에 나오게 되었다.

대출 비교 플랫폼은 수많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다양한 대출의 상품을 아파트 및 주택의 시세, 소득, 부채 등 대출 한도나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의 조건에 맞춰 선순위 및 후순위 등 정확한 금리와 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은 총 25개로 대출 소비자는 어떠한 플랫폼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다.

1금융권 은행 중 가장 많은 메이저 대출 플랫폼과 업무제휴가 되어 있는 곳은 SC제일은행이다. 최근 발표된 22년 2분기까지의 온라인 대출 모집 법인 공시에 따르면 담보대출 부문에서는 ‘뱅크몰’이 1,2분기 합산 791억으로 가장 많은 대출 금액을 취급하였으며 신용대출은 토스가 323억으로 가장 많은 대출을 취급하였다. 동일한 은행의 동일 상품을 가장 많이 실행했다는 것은 서비스의 완성도나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대출 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주택 구매를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선택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금리 인상 위협이 걱정되는 지금, 주택모기지론을 선택할 시 개인의 상환 계획에 적합한 금융사 선택해 비용의 낭비를 최소화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출처 : http://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