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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부동산에 활기를 찾을 것인가?
      2022. 11. 01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부동산에 활기를 찾을 것인가?



      [전민일보] 지난달 27일 열린 제11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향후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발표가 되었다. 최근 헌법 재판소에 위헌 소송으로 논란이 되었던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허용하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LTV 비율을 50%로 일괄 적용하도록 규제가 변경된다.

      해당 내용은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기존 규제에서 9억 초과 주택의 LTV 계산은 9억 초과 금액의 30%~40%와 초과분의 10%~20%를 더하여 산출했다. DSR 등의 규제까지 고려할 경우 한도 산출이 매우 복잡했으므로 개선의 필요성이 높았다. 이번 완화를 통해 LTV 계산이 단순해질 뿐만 아니라 한도가 상향되어 규제 완화 수혜자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분양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기존 규제는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했으나 상한선을 12억 이하 주택으로 완화한다. 기존 규제는 부동산 시세가 급격히 상승하며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자력으로 억 단위의 중도금을 마련하는 것은 큰 벽이었으나 이번 완화를 통해 고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자 한다. 이는 레고랜드 발 채권 시장 둔화로 PF대출이 어려워진 건설사들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완화는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다. 해당 완화는 즉시 소급 적용되어 시행된다. 현 투기과역지구(39곳), 조정대상지역(60곳)에 대하여 해제도 추진이 되고 있다. 지난 9월 투기과열지구 4곳, 조정대상지역 41곳이 해제되었으나 최근 주택 시세 하락 폭이 큰 경기 지역 일부가 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비규제지역으로 변경 시 처분조건과 같은 조건 외에도 LTV, DTI 등 금융 규제도 완화가 되며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에서는 집값 하락에 따른 자산 감소와 영끌족의 금융 리스크 등을 고려해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 수요자가 고려하는 것은 단순히 규제만은 아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세계적인 금리 인상 바람이 불었으며 각국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소득 수준은 동일한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증가하였으니 선뜻 부동산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집값 하락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금리 시장에서 이자 부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뱅크몰 조경성 대표는 “규제 완화를 통해 복잡했던 규제가 정리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에는 대출 금리라는 큰 변수가 존재한다.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적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어 “금리 인상의 촉발제인 물가 상승률은 아직도 완전히 잡혔다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있을 수 있으며 고금리의 장기화 가능성 또한 내재되어 있으므로 변동금리 혹은 고정기간 만료가 다가온 대출 소비자는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환하여 금리 인상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해두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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