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대환 증가, 규제완화의 기대효과와 더해질 듯

 
[여수넷통뉴스] 미국이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사상 초유의 극단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하며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 가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러·우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팬데믹으로 인한 보복소비 증가, 장기적 양적완화의 부작용인 유통 화폐 증가로 인해 물가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CPI지수)는 시장 전망치인 7.9%보다 낮은 7.7%로 발표되었다. 연준의 1차적 목표였던 물가 안정화가 해결될 조짐을 보이며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속도가 완만해지거나 다시 일정 수준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발 고금리 현상이 장기화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다. 미국의 경우 작년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의 비중은 98.9%로 사실상 대부분의 소비자는 금리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상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파트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의 78.5%가 변동금리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증가 부담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5%로 전 세계에서 소득 대비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로 꼽혀 부채 건전성에도 매우 큰 위험이 있다.

통상적으로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 그동안 신규 대출 신청 비중 중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았으나 앞으로 금리가 더 상승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며 최근 10명 중 7명은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신청 수요가 반전되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비중의 대출자들은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어 부채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에서는 가계 이자 부담 증가로 인해 경기 침체의 가속화가 될 것을 우려하여 기존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시켜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접수받고 있다. 당초 목표액이었던 25조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이 신청되어 최근 주택 시세 6억 이하,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로 규정을 완화했지만 이마저도 현실성이 떨어져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 운영을 하며 시세 9억 원 이하로 주택 시세를 상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준 금리의 인상이 3.0%~3.5%선에서 머무른다고 하더라도 이 기조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유지될 것인지가 중요하다. 장기화될 경우 대환 시기를 관망하다 이자 손해를 불러올 수 있다. 마침 정부에서는 부동산 하락에 대한 완충을 하고자 그동안 누적된 대출 규제들을 통일하고 완화하며 주택 구입 수요를 늘리고자 한다. 이는 한도가 부족해 대환을 하지 못하던 소비자들에게도 희소식이 되었다.

주택담보대출 플랫폼 뱅크몰 최승일 이사는 “미국의 1차적 목표였던 물가 상승률이 잡히며 금리 인상 속도가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아파트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며 대환이 가능한 소비자도 늘어나 한도가 부족했던 대출 소비자에겐 대환의 기회가 생겼다. 하지만 미국이 4번째 자이언트 스텝 발표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24일 발표 내용에 따라 다음달 대출 금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심있는 대출 금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출처 : http://www.netong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