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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200% 한계차주 급증,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DSR까지 도입예정

[이로운넷]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고금리에 따른 한계차주의 소비 부진 정도의 지속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말 기준 30일 이상 연체를 1회 이상 경험한 차주의 비율은 전체 차주 중 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분기 1.2~1.4%와 비교하면 매우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금리가 급격히 상승이 지목되었다. 고금리 시장의 장기화와 금리 고공행진으로 대출자의 DSR은 날이 갈수록 상승했다. 가용 현금이 부족한 대출자는 임시방편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 연체를 막았으나 DSR의 한계로 현금 마련이 어려워져 연체율이 상승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연체 차주의 평균 DSR은 192.8%로 비연체차주(26.6%)와 비교해 8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 소득 대비 연내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2배 가량 많다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월 중 ‘스트레스 DSR’을 도입 발표할 예정이다. 적용 범위는 당초 논의가 되었던 혼합형 고정금리(일정 기간 고정 후 변동금리 전환) 대출과 변동금리가 이에 해당한다. 스트레스 DSR 적용 시 실제 실행 금리보다 1%~4%의 가산금리 밴드를 더해 산출한 원리금 값을 소득으로 나누어 적용하게 된다. 적용시 이전보다 동일 소득 기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내년에 출시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등은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상품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혼합형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은행은 대출은 스트레스 DSR 도입 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일부 보험사는 혼합형 고정금리와 달리 주기형 고정금리 상품을 택하기도 하며 DSR을 50%까지 받을 수 있어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뱅크몰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지 않은 현재도 DSR로 인해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환하거나, 300만원 초과하는 생활안정자금 등 대출이 어려운 것이 현 실정이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될 시 소비자의 대출 상품 선택 폭은 더 크게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대출 상품만 선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어 “DSR 초과한 채무자가 안정적인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등에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출처 :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39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