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 오르나
[비지니스코리아] 지난 11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9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 2천억으로 집계됐다. 전월인 지난 8월, 9조 7천억 보다 증가 폭이 줄어들었으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어 이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되며 가계대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불어날 것을 우려해 선제대응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현재 DSR 대상에서 제외된 정책성 모기지 상품과 전세대출 등 가계대출을 DSR 범위에 포함한다. 가계대출을 조일 뿐만 아니라 연체율 증가의 위험 감소 등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현재 국내 가계대출자는 1천 972만명으로 이 중 연 소득의 100% 이상을 빚을 갚고 있는데 사용하는 대출자가 157만 명(전체 7.9%)에 달하고 있다. 또한 연 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고 있는 대출자는 275만 명(전체 13.9%)으로 은행 권장 DSR인 40%를 웃도는 대출자가 많은 상황이다. DSR 규제가 강화된다면 상환 여력이 충분한 대출자는 가계 부채를 줄여 가계금융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반대로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은 사금융권 등에 손을 댈 가능성도 있어 양날의 칼날이라 볼 수 있다.
연 목표실적의 초과 달성이나 가계대출 증가세 축소 등 이유로 시중은행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사들은 대출 문을 잠구고 있다. 이미 올라간 가산금리와 앞으로 추가될 대출 규제에 대출 소비자는 고민이 늘어가고 있다.
뱅크몰 관계자는 “올해 채권금리 큰 폭으로 하락하며 대출 수요가 크게 늘었다. 여기에 기준금리 하락까지 더해졌지만 일부 금융사의 대출 문은 굳게 닫혀있다. 또한 내년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추가규제까지 논의되며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져 가계대출 상승세가 커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시행 이후에는 높아진 문턱으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 플랫폼 내에서도 가능한 대출 상품을 찾아보는 이용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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