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면 담보대출이 어렵나요?

1. 금융사는 집값뿐 아니라 건물의 적법성도 확인합니다

위반건축물은 허가·신고 없이 증축하거나 건물 용도를 무단으로 바꾸는 등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입니다.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높거나 요청 금액이 적어도 담보 자체가 취급 대상이 아니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모든 금융사에 같은 승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반건축물이면 일정 비율만큼 무조건 한도를 깎아 대출해준다는 공통 계산법도 없습니다.

2.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과 위반 표시 해제는 다릅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납부했다고 위반 부분이 합법화되거나 대장의 표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상태를 고치지 않으면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정 방법은 자진 철거·원상복구 등이 있으며, 현재 법령에 적합한 경우 사후 허가·신고를 검토하는 ‘추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는 관할 시·군·구 건축부서와 건축사에게 확인하세요. 표시가 해제돼도 소득·담보평가·상품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떤 부분의 위반인지 확인한 뒤 금융사에 제시하세요

대장의 위반내용·변동사항과 실제 현황을 함께 확인하세요. 아파트·다세대처럼 호별로 나뉜 건물은 건물 전체를 보여주는 표제부와 해당 호실을 보여주는 전유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내 호실·다른 호실·공용부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관할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예정이라면 매도인의 “잔금 전 해결하겠다”는 말만으로 대출을 전제하지 마세요. 시정·표시 해제가 실제로 가능한지와 금융사가 요구하는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잔금 자금의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