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한국과는 어떻게 다른가?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0월 11일 기준 1429원으로 달러 가치의 고공상승은 이어지고 있고 코스피 지수는 2180원을 기록중입니다. 12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금리 역전 현상과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 빅스텝(0.5%인상)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큰 경제적 문제를 품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22년 10월 11일 기준 엔화 환율은 980원입니다. 경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것은 버블 붕괴 이후 장기적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주 목적은 국가가 국채 수익률을 포기하는 대신 시장에 통화를 많이 풀어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 전반적인 대출 금리 인하를 통해 이자 부담 완화가 목적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일본 국민들은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에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은 플라자 합의 이후 달라진 '통화정책'이었습니다. 당시 정책금리였던 재한인율을 5.0%에서 2.5%로 급격히 낮추며 내수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부동산과 증권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게 되며 버블붕괴가 발생이 되었고 뒤늦게나마 기준금리를 상승시켰지만 활황이던 일본의 내수 시장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실직자가 늘었으며 보유 자본의 소실과 부채 이자 증가에 결국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과정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큰 상처를 경험 했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도 크며 고육지책으로 결정한 마이너스 금리도 내수 시장 활성화에 극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었으니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금리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이죠.

일본보다는 양호한 상황이나 한국 경제도 저성장에 위기에 봉착해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작년 말까지는 일본의 부동산 버블 못지않게 부동산이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버블붕괴를 우리가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추측은 극단적인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 상황과 우리나라의 현상황은 위기극복 능력과 대처가 다르기 때문이죠. 일본은 버블붕괴 시기 주택 보급률이 이미 110%를 넘었고 현재 115%대로 안정적인 보급이 이루어져 있으나 우리나라는 서울 기준 95%대로 주택 수가 매우 모자라며 수요도 많은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결국 경기 침체의 리스크를 안으며 기준금리를 올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1차적 목적은 물가 안정화와 기준금리 역전 방치를 통한 외자 유출 방지의 목적이 큽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시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위험이 될 요인은 과도한 부채의 양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후 대출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지출이 증가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어 소비위축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현재 가장 큰 불안점이므로 금리 절감에 대한 개인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대출 소비자의 78.4%는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위험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채 상환이 가장 최우선 목표이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고정금리로 대환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내년에 판매될 안심전환대출 일반형 상품을 관망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미 보금자리론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상품들은 5%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금리 인상은 지금도 현재 진행중이라는 것이죠. 2%대의 금리를 이용하다 4%대의 금리로 넘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언제 금리가 떨어질지 모르므로 더 올라가기 전 빠른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부채관리, 빠른 선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