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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부터 달라지는 '경제 제도'는 무엇!?
      2023. 01. 12



      23년부터 달라지는 '경제 제도'는 무엇!?



      항상 정권이 바뀐 2번째 해부터는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많은 경제적 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임금 상향 조정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9,160보다 460원이 올라 5%가 상승한 것이죠.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이며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 주 52시간제 -> 분기 140시간제로 개편


      현재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주~월 단위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적으로 연장 근로가 필요한 시기에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어렵죠.

      이번 개편으로 주~월 단위인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운용하지만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분기 기준으로 채택시 주 52시간보다 16시간의 근로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 현행과 같이 월 단위 운용도 채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근로자에게 11시간 연속 휴식이 부여됩니다.


      # 부모급여 지원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81명이라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부모급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3년은 연간 820만 원을 지원하며 24년에는 지원금을 확대해 1,2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2022년 이후 출생 아동부터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35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 음식물 소비기한


      이제 식품 날짜 표기 방법에 '유통기한'이라는 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유통기한은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입니다.

      올해부터 식품에 표기되어 있는 보관 방법을 준수한다면 섭취해도 건강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변경이 됩니다.

      판매 가능한 기간이 늘어나게 되며 식량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되고 제조사는 유통과정에 대한 시간 부담이 이전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 대학입학금 완전 폐지


      입학금 폐지가 처음 시행됐던 18년 이전까지 신입생 1인 평균 63만 7천 원의 입학금을 납부했었다고 합니다.

      입시 성공의 기쁨과 청춘을 만끽하기 전 입학금은 대학생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금액이죠.

      애초에 입학금은 산정 기준도 모호했고 사용처도 불투명해 존재 가치에 많은 의문부호가 달렸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전 대학교에서 입학금이 완전히 폐지되어 불합리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군 장병 월급 인상


      국방부에서 올해부터 장병들의 복지와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월급을 인상했습니다.

      병장은 무려 1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상병은 80만 원, 일병은 68만 원, 이병은 60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할 경우 병장 기준 월 30만 원을 지원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 내일준비지원금은 55만 원까지 오를 예정이니 장병들의 복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코로나로 가장 크게 발달된 산업을 꼽는다면 배달 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많은 배달대행 기사가 생겨난만큼 교통사고도 크게 늘었습니다.

      더군다나 보험 가입율도 낮고 법적 울타리도 미비해 삶에 큰 고통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올해부터 오토바이 운전자는 영업목적이 아니더라도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피치못할 사고가 발생 됐을 때 피해자와 피의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서죠.


      # 신용카드 소득공제 증가


      올해는 높은 물가 상승율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침체가 될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소비문화가 경색화된다면 경기가 악화로 이어져 더 큰 골이 생기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신용 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보다 5%이상 늘어날 경우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개인 연봉이 7,000만 원 이하면 최대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면 2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7월 1일 이후 문화생활에 대한 소득 공제도 커지게 됩니다.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에 대해 30% 금액을 소득공제 적용합니다.


      # 무순위 청약 확대


      청약 공모 해당 시, 군에 거주하며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조건이 완화됩니다.

      거주 요건은 완전히 폐지되며 무주택자면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했으며,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릴 수 있고 미분양 주택 문제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23년도에 바뀌게 되는 제도에 이어
      오늘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 뱅크몰은 오늘도 여러분의 지식을 +1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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