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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담보대출 규제 완화 3월 시작!
      2023. 02. 13



      다주택자 담보대출 규제 완화 3월 시작!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끔찍했을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시세와 급매로 팔려가는 주변 단지 소식을 듣다보면 집이 애물단지가 아닌가 싶기도 했을거에요.


      하지만 반대로 집을 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은 떨어지는 부동산 시장을 반가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부동산 시장은 개인의 시야에 따라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불행한 소식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가는 희망의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급락은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단순히 주택 보유자의 자산 감소만 아니라 세입자 보증금 미반환, 채권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 멈출줄 모르는 부동산 하락과 원인


      지난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0.31% 하락했습니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37주 연속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하락을 반가워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급격한 변화보단 안정적인 하락이 필요합니다.


      전 정권 당시 과하게 상승하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 온갖 규제를 범벅지만 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 이후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에 접어들게 되었고 많은 상황이 변화되었습니다.

      정작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필요할 때 제 역할을 해주지 못했고, 반대로 부동산 안착이 필요한 지금 부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 다시 한번 칼을 꺼낸 금융위


      결국 금융위원회는 3월에도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나서게 됩니다.

      그동안 불가했던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의 담보대출을 허용하게 됐고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하는 것입니다.


      골자는 이렇습니다.


      1.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 지역은 LTV 60%로 허용

      2. 주택 임대·매매사업자도 동일한 LTV로 대출이 허용

      3.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발생되는 규제도 일괄적으로 폐지

      4. 투기·투기과열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 한도 2억 원 제한 폐지

      5.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 대출시 전입신고 의무 폐지

      6. 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담보대출 취급 시 타 주택 처분 조건 폐지

      7.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폐지

      8.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 시 대출 금액 제한 폐지


      # 안착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규제가 지속해 사라지고 있지만 아직 부동산 시장에 뚜렷한 변화는 없습니다.

      부동산 안착을 위해선 수요를 올려야 하는데 여전히 시장 금리가 높아 선뜻 주택 구매를 나서기가 힘들죠.

      그러므로 당장 규제에 대한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금리가 내려간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판단하기에 납부가 가능한 금리라고 생각된다면 규제완화를 힘 입어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상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안착 혹은 부동산 시세 상승은 대출 금리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죠.



      규제 완화로 이제 초석은 마련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이 저점에 진입했다고 판단했을 때, 시중 대출 금리가 소비자에게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왔을 때

      부동산 시장은 가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뱅크몰이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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